‘군복무 10개월’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논의에서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하나는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을 줄이자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이고, 다른 하나는 공보의·군의관 같은 전문 인력의 복무 기간을 10개월 줄이자는 법안이에요. 두 논의를 구분해서 정리해요.
선택적 모병제와 10개월 징집병 구상
토픽트리 등에서 소개된 구상은 복무 체계를 10개월 단기 징집병과 36개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이원 구조로 개편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18개월 복무 체계를 사실상 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10개월 단기 징집병은 기본군사훈련 5주와 휴가·전역 전 대기 기간을 빼면 실제 야전 임무 기간이 약 7개월 수준이라는 계산이 붙어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전투력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 구상은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 발언과 함께 논쟁이 됐어요. 2025년 5월 네이트 뉴스에 실린 기고문 제목도 “軍 복무 10개월로 단축?…포퓰리즘 유혹 떨쳐야 진짜 대통령 후보다”였어요.
국방부 공식 입장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로 병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돼요. 즉 10개월 단축은 정부가 추진하는 확정 정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로 입대를 앞둔 사람의 복무 기간은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따라요. 정책 논의와 법 개정은 별개의 단계라서, 복무 기간이 바뀌려면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현행 병 복무 기간
국방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활법령 안내에서 확인되는 병 복무 기간은 단계적 단축을 거쳐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2018년 10월 입대자부터 단축이 시작돼 육군·해병대는 18개월로 줄었고,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에요.
- 육군·해병대: 18개월이에요.
- 해군: 20개월이에요.
- 공군: 21개월이에요.
복무 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또한 복무 단축 계산기 같은 민간 도구는 입대일에 따라 복무 종료일을 계산해 주지만, 공식 전역일은 부대 통보를 따라야 해요.
전문인력 복무 10개월 단축 법안
두 번째 ’10개월’은 다른 맥락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공보의·군의관 등 전문자격 인력의 복무 기간을 10개월 단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약사공론이 보도했어요.
이 개정안은 병역법을 비롯해 군인사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포함돼요. 취지는 현역병 복무 기간에 비해 전문인력의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바로잡고,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법안은 발의 단계의 안이고,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돼요. 일반 병사 복무 기간과는 무관한 별도의 논의예요.
정리해요
‘군복무 10개월’은 두 가지예요. 병사에게 10개월 단기 복무와 36개월 전투부사관을 고르게 하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은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상태이고, 전문인력 복무를 10개월 줄이는 이광희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논의 대상이에요. 현재 복무 기간은 육군 18개월 등 현행 병역법 기준을 따라요.